자고나면 늘어나는 공무원

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1만 명 안팎의 국가공무원이 증원될 것으로 전망된다.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인 올해도 1만2000여 명의 국가공무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.

23일 행정자치부가 20072011년 중기인력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검토 중인 기초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5만1223명의 공무원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지난해 세운 20062010년 중기계획의 5만500명 증원보다도 더 늘어난 것이다.

서필언 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장은 각 부처가 요구한 공무원 증원 수요를 모아 검토 중인 것으로 이르면 9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. 서 단장은 중기계획안은 인력 관리의 방향을 잡는 것으로 실제로 그만큼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.

그러나 지난해 세운 20062010년 중기계획에 비춰 보면 지난해와 올해는 당초 계획보다 공무원이 더 많이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다. 중기계획에서 지난해 증원 규모는 1만7500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687명이 많은 1만8187명이 채용됐다. 올해 1만 명을 늘리려는 계획도 초과될 가능성이 크다. 이미 예산이 반영된 증원 규모만 총 9885명인데 법 제정으로 예기치 않게 생긴 공무원 수요를 감안하면 1만2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.

2003년 2월 출범 후 참여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5만994명의 공무원을 늘렸다. 특히 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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